[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025년 8월 26일(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관세청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입니다. 관세청은 첨단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 통관국장의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 (2025년 8월 26일)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025년 8월 26일(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했습니다. 통관국장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상세히 청취하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는 관세 행정이 실제 산업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문
  이번 방문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대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통상 압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논의는 주로 관세 행정의 유연성을 높여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 요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하거나 검사·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부담 없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관세청의 규정 개정 및 현장 의견 반영 추진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SK하이닉스(6월 12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미공장(6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7월 10일) 등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방문을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세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관세행정 지원 및 절차 간소화 요청
  삼성전자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 확대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본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관세청 통관국장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약속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단순히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 통관국장의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 방문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산업의 중요성 증대라는 두 가지 핵심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고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어, 이러한 통상 압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이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첨단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통상 압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기업들이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세 행정의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 원재료의 신속한 연구개발 투입을 위한 '보세공장' 특허 대상 확대 요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6월부터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6월 12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미공장(6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7월 10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방문(8월 26일)도 이러한 일련의 현장 소통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관세청은 기업들이 겪는 수출입 현황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산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연구소 등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하거나 검사·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주로 생산 공장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지만, 연구개발 단계에서 외국 원재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 부담 없이 외국 원재료를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하여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첨단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규제혁신 추진과 첨단산업 지원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첨단산업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관세 행정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는 기업의 물류 및 통관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제품 출시를 가속화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초격차 기술' 선점 및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부담 없이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내 첨단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 확대와 같은 절차 간소화는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 관세 유예 혜택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국내 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 바이오 등 외국 원재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 활동을 하는 모든 첨단산업 기업들이며, 이는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현장 방문과 논의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째,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과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미대본'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여,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