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3년간 조성하여 운영되며, 고물가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용보험, 풍수해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이상의 핵심 상생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 조성 및 3년간 운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소속 전체 보험사들이 참여하여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2025년 8월 26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6개+@ 핵심 상생상품 무상 가입 추진: 조성된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핵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합니다. 선정된 대표 상품으로는 ➊신용보험, ➋상해보험, ➌기후보험, ➍풍수해보험, ➎화재보험, ➏다자녀 안심보험 등이 있으며, 향후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계층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본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자체 재원이 활용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 협약식 개최 및 주요 관계자 참석: 2025년 8월 26일(화) 13시 40분부터 14시 30분까지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8개 보험사 CEO들이 참석하여 보험업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 금융위 '소소금' 정책의 두 번째 과제: 이번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의 두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정책인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를 얻고,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 선정된 상생상품별 주요 내용:

  • 신용보험: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중 사망하거나 중증 질병 발생 시 잔여 채무를 보장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상해보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시 의료비 등을 보장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후보험 및 풍수해보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로부터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재산 피해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최대 9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재보험: 사업장 화재 피해 시 복구를 돕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안심보험: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최대 24만 명의 다자녀 가구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그리고 집중호우 및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생활비 부담과 높은 보험료로 인해 필수적인 보험 가입조차 어렵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의 유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비 부담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난 1년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형성된 신뢰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보험업권에 대한 마음과 신뢰를 얻고, 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험업권 상생기금'은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조성하여 3년간 운영됩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6개 이상의 대표 상생상품(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보험료 및 담보 수준, 지원 상품 개수 등은 재원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자체 재원이 활용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2026년 초(잠정)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2025년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상생상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보험업권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은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을 통해 최대 9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필요한 보장을 받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안심보험을 통해 최대 24만 명의 다자녀 가구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보험업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부조'라는 보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보험,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이번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후속 상생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도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