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안은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 과정 자료 공개 확대, 그리고 안전 분야 평가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 약 50명을 신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역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혁신방안은 관련 운영 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신규 위촉을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조달청은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하여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약 50명 내외의 민간 건축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심사위원들과 함께 총 300명 내외의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년간의 운영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 및 역평가제 도입으로 책임감 제고: 심사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 정도, 평가 의견의 분량 및 내용 중복 정도 등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섭 배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하여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심사 과정 자료 공개 범위 확대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설계공모 과정의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및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인 자료 외에,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가 공개 자료에는 전문위원 사전검토 결과, 설계비 구성 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월간 당선업체 현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비 산출 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 안전 분야 평가항목 강화로 공공건축물 안전성 확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사항들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는 건물 구조 및 공법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 확보 방안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현황: 조달청의 설계공모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총 1,574억 원 규모의 258건에서 2023년 1,233억 원 규모의 133건, 2024년 1,108억 원 규모의 11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는 516억 원 규모의 53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5억 원 미만 설계공모를 조달청에서 미수행하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이러한 공모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심사위원 구성의 한계와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달청 자체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을 건설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혁신방안의 핵심 목표인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여 추진합니다.

첫째, 심사위원 다양화를 위해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 50명 내외를 신규 위촉합니다. 이들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당선된 실적이 있는 전문가들로,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정됩니다. 이들은 기존의 대학교수(150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103명)과 함께 약 300명 규모의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규 위촉된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1년간의 운영 후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심사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성실성 항목에 대한 누적된 심사 이력을 분석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 정도나 평가 의견의 중복성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교섭 배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책임감과 심사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심사 과정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현재 일부 공개되는 심사 자료 외에,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추가 자료를 공개합니다. 추가 공개 자료에는 전문위원 사전검토 결과, 설계비 구성 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월간 당선업체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사비 산출 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 명단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평가 항목들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건물 구조 및 공법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이력관리 강화, 역평가제 도입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건축사들이 오직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심사 환경은 실력 있는 건축사들의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설계안이 더 많이 발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안전 분야 평가 강화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조달청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건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9월 중순부터 개정된 기준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위촉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제도의 연장 여부와 확대 방안을 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 운영되는 역평가제의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및 심사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사 품질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