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쉬워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8월 22일, 산주(산림 소유주)들이 사유림 경영계획을 보다 쉽게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고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률을 높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현장 중심의 산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예규 개정 및 산주 지원 강화 (2025년 8월 22일)
  산림청은 2025년 8월 22일,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개정하여 산주들이 사유림 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산주들도 쉽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어려운 행정 용어 정비
  기존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사용되던 한자어, 전문용어 등 일반 산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분(林分)'과 같은 전문 용어를 '숲의 구역' 등으로 풀이하여, 산주들이 계획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활용 지원
  산주가 직접 산림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를 등록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예: 수종, 임령, 면적 등)와 산림사업 정보(예: 조림, 숲가꾸기 이력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산주들의 정보 수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규제 개선 조치입니다.

• 산림경영계획의 중요성 및 정의
  산림경영계획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모든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실행할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사유림의 경우,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이 계획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 공유림 경영계획 지도·점검 강화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유림 경영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담당자 행정 지원 및 교육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 예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산주들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산림청의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국가 산림 자원의 핵심이지만, 그동안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첫째, 산림경영계획의 복잡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임업 지식과 복잡한 행정 용어, 그리고 현장 조사에 기반한 정보 등록이 요구되어 일반 산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산주들이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계획 수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산주가 직접 자신의 산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정확한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은 산주들의 경영계획 작성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유림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률을 높여 국토의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림 경영계획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도모하여, 전체 산림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은 산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은 용어 정비입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서 양식과 관련 지침에 사용되던 한자어, 전문용어,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林相)'과 같은 전문 용어는 '숲의 모습'이나 '숲의 상태' 등으로, '벌채(伐採)'는 '나무 베기' 등으로 순화하여, 산주들이 별도의 전문 지식 없이도 계획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용어 정비는 산주들이 계획 작성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실질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임업정보 활용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산주가 자신의 산림에 대한 수종, 임령(나무의 나이), 면적, 지형 등 기본적인 산림정보를 직접 현장 조사하여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산림정보나 과거 산림사업 이력 정보 등을 산주가 직접 열람하고 자신의 경영계획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정보 다드림'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구축한 산림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산림 공간 정보, 임업 통계, 산림 사업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산주들은 번거로운 현장 조사나 자료 수집 과정 없이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공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 산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는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은 개정된 예규의 내용,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활용 방법, 산주 상담 요령 등을 포함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산주들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산주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산림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산주들의 편의 증진과 부담 경감입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와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활용 지원으로 산주들은 전문 지식 없이도 자신의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을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낮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의성 증대는 궁극적으로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률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전국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사유림 산주 중 상당수가 경영계획 없이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성률이 높아지면 더욱 많은 사유림이 체계적인 계획 아래 조성, 경영,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조림(나무 심기), 숲가꾸기, 벌채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인 산림 관리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관리하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 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됩니다. 동시에 임산물 생산 증대, 산림 휴양 자원 개발 등 경제적 가치도 함께 향상되어 산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강화와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공·사유림 경영계획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산림청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산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산주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림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을 시작으로, 산주들이 보다 간편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산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개정된 예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주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과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 온라인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둘째,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정보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산주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산림정보를 얻고 경영계획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주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기술 지원, 보조금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 예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산림경영계획 제도가 시대의 변화와 산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산림청은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진 산림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