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8월 26일, 낙동강 권역 내 신규 댐 후보지 4곳을 방문하여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정밀 재검토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2025년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규 댐 건설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영구적인 보존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목적: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8월 26일, 낙동강 권역의 신규 댐 후보지 4곳(용두천댐, 감천댐, 운문천댐, 회야강댐)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신규 댐 건설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 신규 댐 후보지 정밀 재검토: 장관은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7월 발표된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 중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낙동강 수계 4곳을 우선 방문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 낙동강 권역 4개 신규 댐 후보지: 방문 대상인 4곳의 댐 후보지는 경북 예천군의 용두천댐(홍수조절), 경북 김천시의 감천댐(홍수조절), 경북 청도군의 운문천댐(용수전용), 울산 울주군의 회야강댐(홍수조절)입니다. 이들 댐은 각각 홍수 예방 또는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침수 문제: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는 2025년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등재 직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 하루 20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 간 협력 강조: 김성환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 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물 문제 해결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주요 수자원 인프라 확충 계획인 신규 댐 건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4년 7월 발표된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는 홍수 및 가뭄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주민 이주, 지역 경제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장관의 약속 이행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가뭄에 대비하여 국가의 물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입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장면을 담고 있는 등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입니다. 2025년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등재 직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태는 문화유산 보존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암각화는 사연댐 상류 4.5km 지점에 위치하며, 사연댐의 상시만수위(EL.60.0m)보다 낮은 표고(EL.53.0m~57.0m)에 있어 댐 수위 조절에 따라 침수될 위험이 상존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 없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보존 방안, 특히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한 침수 예방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25년 8월 26일 현장 방문은 낙동강 권역의 물 문제와 세계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경북 예천, 김천, 청도, 그리고 울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방문하며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신규 댐 후보지 점검과 관련하여, 장관은 용두천댐(경북 예천), 감천댐(경북 김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회야강댐(울산 울주) 등 4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각 후보지에서는 지자체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소통은 장관이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7월 발표된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 중 지역 찬반 논란이 심한 낙동강 수계 4곳을 우선적으로 재검토 대상으로 삼아, 갈등 해소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과 관련해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연댐 수문 설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입니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문 설치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는 암각화의 표고(EL.53.0m~57.0m)가 사연댐 상시만수위(EL.60.0m)보다 낮아 발생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 안보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암각화의 훼손을 막고 그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반구대암각화의 안정적인 보존은 울산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성환 장관이 강조한 울산, 대구 등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댐 건설이나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광역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물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모든 수혜 대상(지역 주민, 문화유산,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김성환 장관의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댐 건설 및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문한 낙동강 수계 4곳 외에, 2024년 7월 발표된 나머지 1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밀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자체, 주민, 전문가 그룹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환경 영향 평가 및 경제성 분석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댐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최적의 수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는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문 설계 및 시공 일정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수문 설치 이후에도 암각화의 보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존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울산과 대구 등 낙동강 수계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존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연계된 광역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보존함과 동시에,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물 정책을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