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로부터 잠재 위험 관리 우수 국가로 평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6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잠재 위험 관리 우수 국가로 평가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는 2025년 발간된 '잠재위험관리에 관한 국가간 종합보고서'(Managing Emerging Critical Risks-Case Studies and Cross-Country Synthesis Report)를 통해 한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4개국의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으며, 특히 한국의 잠재 위험 식별 분야가 선도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 미래 예측(Horizon Scanning), 위험 분류 모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 등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재난 관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OECD의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평가: OECD는 2025년 발간된 '잠재위험관리에 관한 국가간 종합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잠재 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 선도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모범 사례임을 의미합니다.

• 미래 예측(Horizon Scanning) 시스템의 우수성: 한국은 전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 위험 요인들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예측(Horizon Scannin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OECD로부터 한국의 잠재 위험 관리 핵심 접근법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 체계적인 위험 분류 모델 및 다학제 전문가 위원회: 우리나라는 위험의 심각성(severity), 발생 가능성(likelihood),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기준으로 신규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잠재 위험을 심층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잠재 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한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재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도입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한국 모델 전파 노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잠재 위험 관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자 고위급 포럼, 유엔 태풍위원회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발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 패혈증 등 5건, 2024년에는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 7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구체적인 위험 분석 사례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OECD의 잠재 위험 관리 7단계 체계 제시: OECD는 2024년 6월,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비상 대응과 지속적인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잠재 위험 식별(Identify)부터 위험 평가 및 정보 공유(Assess and Share),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분야 도출(Assess Management Maturity), 권고사항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Develop and Prioritise), 위험 대응 훈련(Exercise), 전략 계획 개발(Develop Strategic Plans), 권고사항 이행(Implement)까지 총 7단계의 관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급격한 기술 발전, 사회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재난 관리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국제적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고, 각국의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자 '잠재위험관리에 관한 국가간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과 지속적인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4개국의 심층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별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잠재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잠재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한민국의 잠재 위험 관리 체계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다각적인 접근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예측(Horizon Scanning)'은 전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 학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관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둘째,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분류 모델'을 적용하여 위험의 심각성(severity), 발생 가능성(likelihood),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기준으로 신규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셋째, '다학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잠재 위험을 심층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이 위원회는 복합적인 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돕습니다. 넷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재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3년부터 매년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해수면 상승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있으며, 이를 영문판으로도 제공하여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은 연구, 분석, 기술 활용,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아우르며 잠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OECD의 잠재 위험 관리 우수 국가 평가는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난 관리 분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화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및 AI 활용, 다학제 전문가 협력 등 혁신적인 접근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국제사회 전반의 재난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OECD 평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APEC 재난관리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 발간 및 영문 누리집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잠재 위험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국내외적으로 더욱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