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다음은 소방청이 발표한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소방청은 2024년 8월 27일, 위험물 사고의 과학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향후 2년간(2024년 8월 27일 ~ 2026년 8월 26일) 활동하며,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위험물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 권고 역할을 수행하며, 첨단 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및 구성: 소방청은 2024년 8월 27일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화학, 소방, 법률, 안전 등)와 소방청 관계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2024년 8월 27일 ~ 2026년 8월 26일)입니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고, 소방청 화재대응국장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 위원회의 핵심 역할 및 기능: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규명된 원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과거 활동 성과 및 기여: 제1기(2020년 8월 27일 출범)와 제2기(2022년 8월 27일 출범)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총 21건의 위험물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 폭발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주요 위험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위험물 사고 현황 및 중요성: 국내에는 약 18만 5천여 개소의 위험물 시설이 존재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30건의 위험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제3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 방향: 제3기 위원회는 기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조사 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단서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학 수사 기법) 및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도구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검토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물 사고조사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합니다.

• 화재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협력: 위원회는 소방청 소속 화재조사관들의 위험물 사고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화재조사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처, 산업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반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산업 발전에 따라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18만 5천여 개소에 달하는 위험물 시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30건의 위험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사고는 일반 화재와 달리 폭발, 유독가스 누출 등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대형 인명 피해와 환경 오염,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화재조사만으로는 위험물 사고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험물 사고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위험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전문성을 통해 소방청의 위험물 사고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화학, 소방, 법률, 안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의 깊이와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폭발 잔해, 화재 패턴, 위험물 종류 및 저장 방식 등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 발생 과정을 재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특히, 제3기 위원회는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제어 시스템 기록, 통신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방대한 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원인 규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방청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험물 사고조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조사 기법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위험물 사고조사 사례와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 부처 및 산업계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은 국가 위험물 안전 관리에 있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가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권고는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국가 위험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위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위험물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소방청의 위험물 사고조사 역량과 전문성이 향상되어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위험물 안전 관리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위험물 안전 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심층 조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출된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위험물 사고조사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습득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국내 위험물 사고조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소방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실질적인 위험물 안전 관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