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 의견 제출이 가능하여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수렴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아세안 FTA 개선 공청회 개최 목적 및 주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한 법적 절차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상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공청회는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공청회 주요 진행 순서: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모두말씀으로 시작하여, 한-아세안 FTA 개선의 개요, 추진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후 패널 토론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의견 수렴 대상 및 방법: 이번 공청회는 유관기관, 관련 업계 종사자, 통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개선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 제출은 공청회 현장 참석을 통한 구두 발표 또는 질의응답, 그리고 서면 의견 제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참가 신청 및 서면 의견 제출 기한: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이메일(betop@korea.kr)로 사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 의견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 정보 공개 및 안내 채널: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 신청 방법 등은 2025년 8월 27일 수요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상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의 중요성: 한-아세안 FTA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2007년 6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로,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 발효된 이래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 및 투자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아세안은 인구 6억 6천만 명, GDP 3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제2위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 이후 18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변하였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FTA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협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양측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개선은 현재의 통상 환경에 부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통상조약 체결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FTA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개선 공청회를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체계적인 진행 순서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모두말씀으로 시작하여 공청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한-아세안 FTA 개선의 필요성, 주요 개선 방향, 그리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풀어 설명하며,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통상 전문가, 관련 산업계 대표,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과 제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및 개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이메일: betop@korea.kr)로 사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름, 연락처, 소속 및 직위, 그리고 방청, 의견 제시 또는 질의, 서면 의견 제출 중 희망하는 참여 방식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견은 현장 참석 의견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관련 세부 계획 및 참가 신청 방법은 2025년 8월 27일 수요일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상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 공청회의 주관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하 자유무역협정이행과이며, 문의 사항은 김도엽 과장(044-203-5750), 김민영 사무관(044-203-5756), 박재형 사무관(044-203-5754)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이번 공청회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FTA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화, 친환경 산업 협력 등 최신 통상 이슈를 FTA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FTA 개선을 통해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 한국의 수출 증대와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통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아세안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 관련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국내 소비자들까지 포함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제언들은 향후 협상단이 아세안 측과 논의할 의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협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 간담회나 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 중 중요한 진전이 있거나 새로운 쟁점이 부상할 경우,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 정부는 기업들이 개정된 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FTA 활용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아세안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