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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2025년 08월 26일
🌿 환경·에너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용두천, 감천, 운문천, 회야강)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의 인사청문회 약속에 따라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정밀 재검토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대암각화가 집중호우로 반복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 수문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낙동강권역 현장 방문 (2025년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경북 예천 용두천댐 후보지, 김천 감천댐 후보지, 청도 운문천댐 후보지, 울산 회야강댐 후보지 등 낙동강 수계의 주요 신규댐 후보지 4곳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함께 방문하여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신규댐 후보지 정밀 재검토 및 지역 의견 수렴: 장관은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대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동의하는지)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2024년 7월)에서 발표한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 중 지역 찬반 논란이 큰 낙동강 수계 4곳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침수 문제: 반구대암각화는 2025년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등재 직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여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하루 20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 추진: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댐이나 하천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을 설치하는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낙동강 수계 물 문제 해결 및 지역 협력 강조: 김성환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관련 지역 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홍수, 가뭄, 용수 공급 등) 역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장관의 현장 방문 세부 일정: 장관은 2025년 8월 26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예천 용두천댐 후보지를 시작으로 김천 감천댐 후보지, 청도 운문천댐 후보지, 울산 반구대암각화, 울산 회야강댐 후보지를 잇달아 방문하는 강행군을 소화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실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은 크게 두 가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동강권역 신규댐 건설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설정입니다. 지난 정부(2024년 7월)에서 전국적으로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낙동강 수계의 댐 후보지들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과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댐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수용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장관의 약속 이행이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댐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는 세계문화유산 반구대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 방안 마련입니다. 반구대암각화는 1971년 발견된 이래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 7월 12일에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 상류 지역은 댐의 상시만수위(EL.60.0m)보다 낮은 표고(EL.53.0m~57.0m)에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 직후 발생한 침수 사태는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단순한 방류량 조절을 넘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여 댐 수위를 조절하고 암각화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8월 26일 하루 동안 경북 예천, 김천, 청도 및 울산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상세하고 밀도 높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관은 오전 8시 50분 경북 예천 용두천댐 후보지 현장 점검 및 지역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예천 양수발전소 하부댐을 거쳐 김천 감천댐 후보지에서 지역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청도 운문댐 및 운문천댐 후보지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오후 4시 10분부터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연댐 수문 설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수문 설치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회야강댐 후보지를 방문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오후 6시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장관은 각 후보지에서 지자체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 지역 발전 요구, 환경 보존 필요성 등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동강권역 신규댐 건설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동의하는지)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낙동강 수계의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반구대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암각화 침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침수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암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울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 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 낙동강 수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장관의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지역 의견과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 기술적 타당성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더욱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댐 추진 방향을 연내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문 설치 이후에도 암각화의 보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보도자료)(수자원 8.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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