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6일(인터넷 기준)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며, 이상기후와 해양 신산업 확대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전문가 '발굴추진단' 운영,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발굴' 강화, 그리고 현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 개최 등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발굴 체계를 가동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난 유형으로 선정되며, 고위험 요소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6일(인터넷 보도 기준)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재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2. 현장 중심의 다각적 발굴 체계 가동: 해양수산 현장의 '숨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발굴 체계를 동시에 가동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의 해양수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종사자 면담을 통해 위해요소를 발굴합니다. 둘째, 선박, 항만, 어항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발굴' 활동을 강화합니다. 셋째, 해양수산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독려합니다.
3. 발굴된 위해요소의 체계적인 평가 및 재난 유형 선정: 위와 같은 발굴 체계를 통해 식별된 위해요소들은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발굴된 요소들이 실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 파급력, 관리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으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이 실제 재난으로 발전하기 전에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고위험 요소의 법정 재난관리 유형 지정 추진: 발굴된 재난 요소 중 특히 고위험으로 식별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유형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재난은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강제성 있는 관리와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전 강조 및 비전 제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추진 계획이 해양수산 분야의 근본적인 안전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임을 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중호우,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쳐 어업 활동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해양 시설물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상풍력 발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해양 바이오 산업 등 해양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들이 해양수산 분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박 운항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사이버 보안 문제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기존의 재난 발생 후 사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던 재난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적 재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종사자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전반의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은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발굴 체계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발굴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 추진단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 전문가(예: 해양 공학자, 환경 전문가, 안전 관리 전문가 등)와 공공 부문 전문가(예: 해양수산부 직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로 구성됩니다. 추진단은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예: 주요 항만, 어항, 선박 건조 및 수리 현장, 해양 레저 시설, 양식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잠재된 위해요소를 발굴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각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위험 요소를 직접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예방 대책을 제안하도록 장려합니다. 현업 종사자들은 누구보다 현장의 미묘한 위험 신호나 잠재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굴된 위해요소들은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반영되며, 특히 고위험 요소로 식별된 경우에는 관계 부처(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난으로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의 시행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해양수산 현장의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 선원, 항만 근로자, 해양 레저 활동가 등 해양수산 현장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수십만 명의 종사자 및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작업 및 활동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해양수산 자원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가 전반의 재난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발굴된 잠재재난 요소들에 대한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재난 유형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 요소로 식별된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가적 관리 시스템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또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매년 정례화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발굴추진단'의 활동 범위와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미래 재난에 대한 예측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구축된 해양수산 분야의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를 다른 분야의 재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의 통합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