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을 위한 입국심사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로, 현재 내국인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길게 소요되는 외국인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시행 개요 및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국제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추진 배경 및 건의사항: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선된 입국 절차: 앞으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주요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외국인 심사대와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 기존 입국심사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유인(有人) 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최대 24분)이 소요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유인 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 혼잡 시에는 최대 92분까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승객 증가로 인한 혼잡 시간대 대기시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시범 운영 및 확대 계획: 정부는 2025년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보 및 효과 극대화: 정부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인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장관 발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 투자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입국심사 개선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유치 및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국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건의가 제기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지문 등을 인식하여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방식)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평균 2분 내외, 유인 심사대 이용 시에도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유인 심사대에서 평균 24~35분, 심지어 최대 92분까지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입국 절차는 국내 투자를 고려하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넘어선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국제 비즈니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에 입국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승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항 혼잡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입국심사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2025년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 국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은 일반 외국인 심사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절차로, 추천된 기업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2025년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의 성공적인 안착과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김포, 김해 등 다른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우대 심사대 운영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 승객들도 자동출입국심사(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여권과 지문 등을 인식하여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마치는 방식)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모든 외국인 입국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항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입국심사 개선 조치는 대한민국 경제와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국내 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기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이들이 비즈니스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전반적인 비즈니스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과의 미팅, 투자 상담, 시장 조사 등 중요한 경제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둘째,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 환경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국내외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며, 간접적으로는 이들과 연계된 국내 산업 전반과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항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 우대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25년 8월 31일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김포, 김해 등 국내 다른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우대 입국심사대 확대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지역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인 우대 심사대 운영을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법규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출입국 심사 체계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의미하며, 미래 지향적인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더 많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