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31일부터 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 바이어 등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운영하여, 현재 내국인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길게 소요되는 외국인 입국심사 대기시간(평균 24~35분, 최대 92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 후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및 장기적으로 일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까지 추진하여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 내용

•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시행: 2025년 8월 31일부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국내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속한 입국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현행 입국심사 대기시간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유인 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유인 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분에서 35분, 최대 92분까지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는 이러한 심각한 대기시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외국 기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경제단체 추천 기반의 우대 입국심사대 운영: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주요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들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 인천공항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및 장기적 자동화 추진: 이번 우대 입국심사 제도는 2025년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김포, 김해 등 다른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출입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 대통령 주재 간담회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 이번 입국심사 개선은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승객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승객으로 인해 일부 혼잡 시간대에 대기시간 관련 승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내외 기업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효과 극대화: 정부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입국심사 시스템이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불편을 초래하여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외국인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유인 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유인 심사대에서 평균 24분에서 35분, 심지어 최대 92분까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 대기시간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주어 국내 투자 및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외국인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혼잡 시간대에는 이러한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등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국내 입국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국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선진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입국심사 개선 정책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2025년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우대 입국심사대'를 신설하여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우대 심사대는 일반 외국인 심사대와는 별도로 운영되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대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으로 한정됩니다. 추천 권한을 가진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총 6개 기관입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 등을 선별하여 추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를 중심으로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다른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전국적인 비즈니스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입국심사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국내 입국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최대 9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이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피로감이 줄어들어 한국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국제 비즈니스 목적지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한 입국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가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실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투자는 무역 증대, 일자리 창출,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해외 바이어, 투자자, 국내 기업인,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1.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우대 입국심사대의 운영 효율성, 외국 기업인들의 만족도,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다른 주요 국제공항으로 우대 입국심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비즈니스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외국 국적 기업인에게만 적용되는 우대 조치를 넘어, 일반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법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