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5일(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인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말레이시아 내 팜유 슬러지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사업 등 2건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1. 주요 내용

* 제3차 대화 개최 및 고위급 참석: 2025년 8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양국의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실무적인 논의를 심화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 논의 및 확대: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었습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 실적을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2건의 국제감축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특히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추가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협상 개시 합의: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보다 포괄적인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 소개: 한국 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배출권거래제도(ETS),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한국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제6.2조 사업 추진 시 한국의 엄격한 환경건전성 기준과 더불어, 국제감축사업 유치국(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말레이시아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 말레이시아 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현황 공유 및 확대 제안: 한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팜유 슬러지 등 말레이시아의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폐기물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COP30 관련 의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 공유: 양국은 올해 11월 개최될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전략을 소개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향후 협력 강화 및 제4차 회의 개최 합의: 정기용 대사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상호보완성과 상생적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를 심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심화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 증대라는 배경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감축사업은 선진국의 NDC 달성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3년 5월 한-말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양자 기후변화 대화 채널을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회의, 2024년 9월 한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꾸준히 협력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번 대화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국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하고, 특히 한국의 선진적인 배출권거래제도(ETS)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그리고 국제감축사업 유치국을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여 말레이시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올해 11월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등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양국 간 공조를 심화하고 공동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는 양국 고위급 대표와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변화 관련 핵심 기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정책 공유 및 경험 교환입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배출권거래제도(ETS),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각국의 주요 정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파리협정 제6.2조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감축사업 유치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둘째,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의 구체화입니다. 양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팜유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는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사업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보다 포괄적인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상 공조입니다. 양국은 올해 11월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속화입니다.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양국 모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기술 및 산업 협력 확대입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폐기물 관리 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말레이시아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양국 간 녹색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입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ETS) 운영 경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노하우, 그리고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개발 지원 등은 말레이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 강화입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서 양국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글로벌 기후 행동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와 관련 산업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1. 향후 계획

한-말레이시아 양국은 이번 제3차 기후변화대화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는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으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폐기물 관리 분야 등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의 신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확대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입장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양국이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도전에 함께 맞서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