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의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 총동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7월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의 약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자, 이들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피해 시장의 안전 점검 및 전기·가스 시설 복구를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금융 지원, 그리고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피해 상인들이 빠르게 영업을 재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피해 현황 파악 및 비상체계 구축:
  중기부는 7월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7월 22일 08시 기준으로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등 전국 8개 전통시장에서 약 412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기부는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현장 복구 및 고위 관계자 방문: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 개 점포)과 합천 삼가시장(70여 개 점포)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즉시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및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7월 17일 당진 전통시장, 7월 20일 합천 삼가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시설 복구 지원 강화 (안전점검 및 전기·가스 시설):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평상시 2.5개월가량 소요되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피해 점포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 지원 신청에 필수적인 '재해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현장 밀착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연 2.0%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일반 융자가 통상 1개월 소요되는 것과 달리 재해확인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여 상인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노란우산공제 재해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합니다. 이 보증은 일반 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며, 보증료도 연 0.5%로 우대합니다. 이 역시 일반 보증(7일 이상)보다 빠른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구역 선포 시 지원 조건 확대:
  만약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조건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금리는 연 1.4%로 낮아지며, 상환 기간도 10년 이내로 연장되는 등 피해 상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기부의 전통시장 수해 복구 지원은 7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통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7월 22일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의 약 412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해당 시장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체의 중심이자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중기부의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 상인들의 경영을 안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며, 전통시장이 다시금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적인 필요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피해 상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재해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기부의 전통시장 수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은 크게 현장 복구, 시설 복구, 그리고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및 행정 지원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시설 복구:
피해 발생 직후, 중기부는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에는 중기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지원하며 상인들의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시설 복구 측면에서는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또한, 파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을 활용하여 점포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며, 평상시 2.5개월이 소요되던 지원 절차를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로 간소화하여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전통시장 8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및 행정 지원: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기부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는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피해 현황 조사, 금융 지원 신청에 필수적인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 지원, 그리고 각종 금융 지원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재해확인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합니다. 또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실시하며, 보증비율 100%와 연 0.5%의 우대 보증료를 적용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속한 자금 확보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복리로 지급받아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피해 상인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중기부의 이번 전통시장 수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 정책은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상인들에게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신속처리절차'를 통한 전기·가스시설 복구 및 안전점검 지원은 시장 시설의 물리적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최대 3억 원), 노란우산공제의 무이자 재해 대출(최대 2천만 원) 등은 침수로 인한 상인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운영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폐업 위기에 처한 점포들의 경영 정상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원스톱 지원센터'는 복잡할 수 있는 재해확인서 발급 및 금융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초기 피해를 입은 약 412개 점포를 포함한 모든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 복구 및 금융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소통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 여부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여 지원 조건을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중기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재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