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2025년 8월 25일(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인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공유하고, 금년 11월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및 참석자: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는 2025년 8월 25일(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화는 2023년 5월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2023년 10월 제1차, 2024년 9월 제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양국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했습니다.

•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COP30 논의: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며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개최될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와 관련하여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 논의: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 실적을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소개:
  한국 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감축사업 유치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기술, 제도, 인력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설명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내 국제감축사업 현황 및 확대 희망:
  한국 측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팜유 슬러지 등 말레이시아의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됩니다.

•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협상 개시: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향후 계획 및 정 대사 발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이번 대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 이해관계의 상호보완성과 상생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제6.2조와 같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가 간 협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3년 5월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하며 양자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대화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년 11월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와 같은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셋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말레이시아 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며 폐기물 관리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넘어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선진 기후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여 양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양국은 각자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경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적응대책 등 한국의 선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상호 정책 학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은 국제감축사업의 투명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설명하고, 사업 유치국인 말레이시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이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인력 등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팜유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사업을 포함한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추진 중이며, 양국은 이 사업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추가적인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한국은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외 기후 기술 및 감축 사업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선진 폐기물 관리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 노하우를 전수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국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말레이시아 양국은 이번 제3차 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양국은 내년에 서울에서 「제4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합의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실무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져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특히 폐기물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11월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공동의 입장을 조율하여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