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2025년 8월 25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천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천시의 6년간 축적된 모범적인 선도사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부천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선 공무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목표 및 본사업 시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은 단순히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지향하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법률 시행과 함께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부천시의 선도적인 통합돌봄 추진 성과: 부천시는 2019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선도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년간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는 높은 성과의 핵심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모델로,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 간담회 참석자 및 주요 논의 내용: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위원,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그리고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부천시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본사업의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지원 의지 표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이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 및 지원 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 광범위한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체계는 주로 병원이나 요양 시설 중심이었으며, 퇴원 또는 퇴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모든 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부천시 현장 방문은 이러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도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6단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조사 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와 동행하여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퇴원 환자 등 긴급 사례나 지역돌봄 중심 사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판정 단계에서는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대상자의 필요도와 지원 방향을 최종 판단합니다.

넷째,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시군구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합니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승인하고 조정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연계 단계에서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일정 주기(3개월)마다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필요시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또는 욕구 충족이 완료되는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지원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에 앞서, 부천시는 2019년부터 6년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본사업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부천시는 시 돌봄지원과를 중심으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경험과 노하우는 본사업의 전국적인 안정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면 시행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해지며,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단절되었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이는 곧 가족 관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약 100만 명 이상의 국민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국적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부천시와 같은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여 본사업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욕구에 따라 지원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