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한국-대만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대표단(총 23명)의 방한을 맞아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고 양국 간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만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8월 25일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중장년 고용 서비스와 정책을 논의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만 대표단 방한 및 목적: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의 류위이 과장을 비롯한 3명의 관계자와 China Motor Corporation, Panasonic Eco Solutions Electrical 등 1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025년 8월 24일(일)부터 30일(토)까지 6박 7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대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만의 초고령사회 진입 및 정책 추진: 대만은 2025년 1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을 산업 발전과 연계하려는 혁신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 간담회 개최: 방한 첫 일정으로 2025년 8월 25일(월) 14시부터 16시까지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만 대표단 23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소속 컨설턴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현장 방문: 대만 대표단은 8월 26일(화) 대전시의 ㈜성경식품을 방문하여 한국의 중장년 인재 활용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경식품은 2025년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장년 친화적 고용을 실천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대만 기업들이 실질적인 벤치마킹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양한 한국 기관 방문: 대표단은 노사발전재단 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한국폴리텍 정수캠퍼스 등 한국의 다양한 고령사회 및 노동 관련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 정책, 법제도, 연구 동향, 직업훈련 시스템 등 전반적인 고용 생태계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참여 기업의 다양성: 대만 대표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자동차, 전자, 유기농 식품, 자선재단, 정밀기계, 전자 계측기기, 관광, 유치원, 노인장기요양, 병원, 산업 자동화, 헬스케어, 고속철도, 산업용 밸브, 정밀 기계도구, 장기요양 서비스, 정밀 가공 기계 등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고 있어, 한국의 중장년 고용 정책이 여러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국-대만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 강화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고령화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국가 성장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산업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만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며 다양한 중장년 고용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해 온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노사발전재단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직업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고령 인력 활용의 모범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류의 주요 목적은 대만이 한국의 성공적인 중장년 고용정책 및 제도를 학습하고, 이를 자국의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고령 인력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혁신적인 정책 구상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만 노동력발전서(WDA) 대표단의 방한은 2025년 8월 24일(일)부터 30일(토)까지 6박 7일간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를 다각도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단은 WDA 소속 관계자 3명과 대만의 중장년 고용 우수 기업 17개사의 인사담당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입안자와 현장 실무자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심층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월 25일(월) 14시부터 16시까지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핵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전반적인 사업 소개(30분)와 함께 한국의 중고령자 지원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30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중장년내일센터의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센터 투어(20분)를 통해 한국의 중장년 고용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노사발전재단의 중고령자 지원 서비스 소개와 한-대(臺) 중고령자 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 분야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였습니다. 둘째, 8월 26일(화)에는 대전시의 ㈜성경식품을 방문하여 중장년 인재 활용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경식품은 2025년 노사발전재단 주관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중장년 친화적 고용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대만 대표단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노사발전재단 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한국폴리텍 정수캠퍼스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 연구, 법제도, 직업훈련 시스템 등을 폭넓게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문을 통해 대만 대표단은 한국의 중장년 고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국-대만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 강화는 양국 모두에게 상호 보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진화된 중장년 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함으로써,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의 성공적인 안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수기업 방문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범 사례를 학습하고, 자국 기업들의 중장년 인력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고령층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혁신적인 정책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정책의 강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며, 대만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은 고령화라는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이 활기차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업들에게는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양국의 경제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대만 노동력발전서(WDA)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교류를 발판 삼아 양국 간 중장년 고용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의 정책 변화와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이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나 전문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장년 고용 관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장년내일센터와 같은 고용 서비스 모델을 대만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거나, 양국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이번 교류가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