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재탄생을 위해중앙-지방이 머리를 맞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폐교의 재탄생을 위해 중앙-지방이 머리를 맞댄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5년 8월 25일(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폐교 활용의 주요 장애 요인인 건물 노후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폐교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5일(월)에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 9월 중 발표 예정: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 중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폐교 증가 현황 및 주요 장애 요인 분석: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폐교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에 이어 2025년에는 53개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매입 및 정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각종 규제 등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 세 가지 중점 논의 분야 설정: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첫째,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 연계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둘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 및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셋째,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 행·재정적 지원 방안 구체화: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같은 국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폐교 활용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주민 참여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더불어, 폐교의 소유 및 관리 주체인 교육청과 활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폐교 활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폐교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폐교 재활용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폐교 활용 간담회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53개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수십 개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이러한 폐교들은 방치될 경우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교를 단순히 버려진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폐교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막대한 리모델링 및 운영 비용 부담, 그리고 복잡하고 경직된 관련 법규 및 규제 등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폐교가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자 주민 복지 증진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같이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국비 지원 사업을 폐교 활용에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폐교 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폐교를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폐교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폐교의 소유 및 관리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실제 활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를 높이고, 폐교 활용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거나 경직된 관련 규제들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폐교 활용 사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폐교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추진될 활성화 사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폐교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확충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로의 전환은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방치되었던 폐교 건물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아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비 지원 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통해 폐교 활용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정책의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계획은 2025년 9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폐교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 간의 협력 방안, 재정 지원 확대,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우수사례 확산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 발굴에도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