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8월 26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대응 정책을 고도화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찰에 통지하는 앱(App)을 개발하여 선제적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계 법령 보완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 개발: 경찰청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와 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감지하는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자동신고 앱(App) 개발 및 가해자 격리 강화: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통지하는 앱(App)을 개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유치, 구속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신청하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합니다.
• 피해자 보호 체계 고도화: 가해자 제재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보호·지원을 제공합니다.
• 관계부처 협력 강화 및 정책협의체 구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경찰), 가해자 제재(법무부),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홍보(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필요에 따라 죄종별 분과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 관계 법령 입법 및 개정 추진: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규정을 담은 법률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며, 현장 경찰관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종합대책 추진 배경 분석: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성별 불문 5개 죄종)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성 범죄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고도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었던 70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종합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성 범죄의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적인 감시와 예측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예측과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감지하는 '사회적약자보호 종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 플랫폼은 과거 범죄 이력, 관계 특성, 위험 징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경찰이 선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자동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감시와 제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 제재를 엄격히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신청, 유치, 구속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 제재조치가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안전을 확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민간경호 서비스 연계,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관계부처 협업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가해자 제재(법무부),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홍보(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도모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필요에 따라 죄종별 분과 회의를 통해 회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합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경찰의 조치가 제한적이었던 교제폭력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규정을 담은 법률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직무 확대를 추진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 특히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시스템과 자동신고 앱(App)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더욱 강화된 보호 조치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법적 기반 강화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관계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부처 협업과제 및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치안 여건과 범죄 양상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대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