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해양경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총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일간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가 꾸준히 증가(2023년 1,123건, 사망 20명)함에 따라,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안전점검, 대국민 홍보,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 안전관리 기간 및 목표: 해양경찰청은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00일간을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최근 수상레저 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934건, 2022년 1,023건, 2023년 1,12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2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40.4%), 정비 불량(23.3%), 음주운항(10.2%) 등이 꼽히며, 안전 수칙 미준수가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과 주요 계류장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기구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작동 상태,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 성수기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6일간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불법 개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 대국민 안전 홍보 및 교육 강화: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직접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SNS, 전광판, 현수막,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정, 연안구조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 구조세력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합니다. 또한, 지자체, 소방, 민간 구조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첨단 장비 활용을 통한 감시 강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안전 관리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최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인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이 절정에 달하여 사고 발생 위험 또한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934건에서 2023년 1,1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2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그리고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불법 개조 등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꼽힙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해양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안전관리 대책은 증가하는 수상레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첫째, 사전 예방 활동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과 주요 계류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에서는 수상레저 기구(예: 모터보트,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필수 안전장비의 비치 및 정상 작동 상태,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시 행정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둘째, 성수기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입니다.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6일간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불법 개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 등 「수상레저안전법」상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 의식 향상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 순찰정, 연안구조정, 파출소 인력 등이 총동원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합니다.

셋째,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정, 연안구조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 구조세력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하여 출동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지자체(시·군·구), 소방, 민간 구조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 직접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SNS, 전광판, 현수막,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의 특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통해 여름 성수기 동안 발생하는 수상레저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 예방 활동과 집중 단속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등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해양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여름 성수기 특별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상레저 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수상레저 안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발맞춰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