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2012년 한국의 제안으로 창설된 정부 간 협력체로,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총 33명이 참석하여 6가지 주요 의제를 논의합니다. 주요 의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상황 공유, 자연자본공시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유전자원 이익공유, 침입외래종 관리 등입니다. 이번 대화는 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26년 2월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보고서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개최: 대한민국 환경부 주최로 2025년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The 11th Tripartite Policy Dialogue on Biodiversity)'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생물다양성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총 33명(한국 16명, 중국 7명, 일본 10명)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현황 및 협력 방안 논의: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반영하여 각국이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내용과 이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한, 이행 지표 개발 및 2026년 2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GBF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간의 공동 노력을 강화합니다.

• 자연자본공시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공시'와 같은 정책 수단을 논의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전자원 이익공유 방안 구체화: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Cali Fund' 설립과 같은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탐색하며,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 침입외래종 관리 전문가 회의: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등 3국에 공통으로 위협이 되는 '침입 외래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3국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외래종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식별 및 개선: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 예를 들어 환경 파괴적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식별하고, 이를 개혁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속화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적 접근입니다.

• 기타 각국 생물다양성 현안 공유: 위에서 언급된 주요 의제 외에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유한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통찰력을 얻고,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는 2012년 5월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대한민국이 3국 간 생물 보전 협력을 제안하여 창설된 중요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TEMM은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동북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이 정책대화는 그 하위 분야별 협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며 주최해왔으며, 이번 제11차 대화는 한국이 주최하는 순번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각국이 어떻게 반영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2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각국의 이행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 침입외래종 관리 등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생물다양성 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는 2025년 8월 26일(화)부터 8월 27일(수)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해비치호텔에서 진행됩니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생물다양성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총 33명이 참석하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16명, 중국에서 7명, 일본에서 10명이 참여합니다. 회의 첫날인 8월 26일에는 주요 6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대화가 이루어지며, 다음 날인 8월 27일에는 제주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견학 장소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론적 논의를 실제 현장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논의될 6가지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행 지표 개발 및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둘째,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유전자이익공유 방안'으로, 특히 'Cali Fund'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탐색합니다. 셋째,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합니다. 넷째, '자연자본공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생물다양성 보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섯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등 3국에 공통으로 위협이 되는 '침입 외래종' 문제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당면한 기타 생물다양성 이슈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통해 3국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6년 2월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보고서'의 성공적인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의 접근 방식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자본공시를 통한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참여 확대, 유전자원 이익공유 메커니즘 구체화, 침입외래종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3국 간 환경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독려하고, 2026년 2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될 이행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전자원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침입외래종 관리 등 주요 의제에 대한 3국 간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는 앞으로도 매년 3국이 번갈아 주최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은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