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6일부로 경찰국 폐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국은 설치 당시부터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이번 폐지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이 담당했던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경찰국 폐지 완료 및 법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6일(화)을 기해 경찰국 폐지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그 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이 완료되고 이날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경찰국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일정: 경찰국 폐지의 핵심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2025년 8월 18일(월)에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8월 26일(화)에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즉시 시행됨으로써 경찰국 폐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폐지 결정의 배경 및 논란: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 설치될 당시부터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경찰국이 운영되는 내내 그 존속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경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이번 경찰국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계획: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기존 경찰국이 담당했던 주요 업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등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이들 업무는 경찰국이 신설되기 이전의 소관 부서로 다시 이관되어, 행정 공백 없이 원활하게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지연이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윤호중 장관의 폐지 의지 및 소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국 폐지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폐지를 통해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되었으나, 그 설치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고유한 수사권과 치안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급 회의를 비롯한 강한 반발이 있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민주적 통제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찰국이 운영되는 내내 그 존속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했으며,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국 폐지의 핵심 목적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폐지를 추진한 것은, 경찰 조직의 안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국 폐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행정 절차를 수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직제'는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의미하며, '시행규칙'은 그 직제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을 뜻합니다. 이들 법령은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행정안전부의 공식 직제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은 2025년 8월 18일(월)에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위급의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8월 26일(화)에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즉시 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이관 계획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경찰국이 담당했던 주요 업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능들은 경찰국이 신설되기 이전의 소관 부서로 이관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로, 그 지원 업무는 지역 치안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업무 이관은 행정안전부 내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수행되던 중요한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참여 기관이나 예산,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과 조직국 안전조직과 등 관련 부서들이 이 업무 이관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국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정상화와 국민 신뢰의 회복입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권과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경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봉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민주적 통제'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이며,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민주적 통제'란 경찰과 같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정부나 의회의 통제를 받아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국을 없애는 것을 넘어,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의 발언처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경찰의 인사, 예산, 감사 등 핵심 기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찰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