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 육성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 만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는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각지의 정책지원관 1,671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 최초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는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정책지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학습하는 자리입니다.
• 정책지원관 제도 개요 및 현황: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하며 지방의회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워크숍 첫째 날에는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정책지원관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 기술을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 논의: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정책지원관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합니다. 둘째 날 분임토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 현장 업무 고충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 둘째 날 진행되는 분임토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 현장에서 겪는 업무 고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워크숍 결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 행정안전부는 워크숍 종료 후,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워크숍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책지원관들도 논의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인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1박 2일 워크숍으로 내실 있는 토의 보장: 지난해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토의 시간 부족'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워크숍은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분임토의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지방의회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의원들의 정책 개발 및 집행부 견제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으로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하며 지방의회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진행된 4개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의 교류 확대와 심도 있는 토의 시간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단위의 1박 2일 워크숍이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혁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워크숍은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1박 2일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가 주관합니다. 첫째 날인 8월 25일에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 공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후 2시부터 워크숍 개회 및 진행 안내가 있은 후, 첫 번째 세션으로 'AI의 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역량 교육이 90분간 진행됩니다. 이 강의는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정책지원관들이 AI 시대에 발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분임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통해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지원관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둘째 날인 8월 26일에는 전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임토의가 총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 방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정책지원관으로서 현장에서 겪는 업무 고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분임은 직급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편성되며, 분임장이 사회를 맡아 효율적인 토의를 이끌어 나갑니다. 중식 이후에는 각 분임에서 논의된 결과를 10분 내외의 PPT 발표를 통해 전체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와 마무리 말을 끝으로 폐회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포함한 업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국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학습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별 정책지원관의 성장을 넘어, 지방의회 전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의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워크숍에서 수렴된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워크숍 종료 후 토의 결과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정책지원관들도 유용한 정보를 얻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인 정책지원관 역량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과 분임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워크숍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책지원관들도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워크숍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