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업체 간 거래내역,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등 다양한 연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생산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부터 처분, 부당이득 환수, 포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수기 업무를 전산화하여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본격 운영 개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개편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예: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위반 등) 조사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 2.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은 업체 간 거래내역,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등 다양한 연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접생산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 발생 후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3. 불공정 조달행위 처리 전 과정 전자화 및 효율 증대:
  기존에 수기로 처리하던 부당이득 환수 업무가 전산화되었으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부터 조사, 처분, 환수, 포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업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집니다.

• 4. 신고인 보호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증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신고 포상금 신청 절차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기존에 시스템과 별개로 문서를 주고받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이는 공공조달 현장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모니터링 기능 추가:
  허위 거래내역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이후 수정 발생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조달기업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회계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6. 업무 알림 기능 도입으로 신속한 대응 지원:
  사건 배정 시 조사담당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조사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공조달시장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조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수기 업무의 비중이 높고 데이터 연계 및 분석 기능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감시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공공조달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실한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요기관(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 우수하고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승보 조달청장의 언급처럼,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조달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 및 처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지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공정조달총괄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기사용량, 고용인원, 업체 간 거래내역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단순한 서류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의 징후를 평가하고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위반 징후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둘째, 업무 프로세스의 전산화 및 통합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접수부터 조사,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 그리고 신고 포상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업무 흐름을 시스템 내에 반영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축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수기로 처리되던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강화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후 수정 발생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 거래내역 제출을 방지하고, 사건 배정 시 조사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속한 업무 착수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8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는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공조달의 신뢰성 및 투명성 대폭 향상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실한 조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부당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수요기관에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보장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저품질 제품 공급을 막고, 검증된 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공공 부문에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인 보호 강화 및 참여 유도입니다. 신고 편의성 증대와 포상금 신청 간소화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는 불공정 행위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달 행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수기 업무의 전산화와 전 과정의 시스템 연계는 조달청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조사 효율성을 높여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공공조달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 즉 조달기업, 수요기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공정조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의 조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불공정 조달행위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조달청은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을 다른 조달 관련 시스템(예: 나라장터 등)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공공조달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강조했듯이, 이번 시스템 개선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발맞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조달이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