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갑니다."… 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법률 상담까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경기도 고양시와 7월 24일 시흥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 특히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복지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이동형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심층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개요: 국민권익위원회(ACRC,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적인 대국민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 경기 고양시 및 시흥시 방문 일정: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일산동구 중앙로 1020)에서, 이어서 7월 24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 시흥시 가족센터 교육장(정왕천로449번길 51)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이틀간 경기도 내 두 주요 도시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공 서비스 범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단순히 고충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복지 상담과 법률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생활고, 주거 문제, 의료비 부담, 법률 분쟁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 협업 기관 참여: 이번 운영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폭넓은 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 민원 처리 방식: 현장에서 상담된 민원은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우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합니다. 반면, 추가적인 조사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 주요 수혜 대상: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의 읍·면·동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듣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는 데 따르는 시간적, 지리적, 정보적 제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는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고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더욱 능동적으로 다가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들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협업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상담반이 운영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맞춤형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관련 민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언을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반은 지정된 장소에 이동식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1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현장 해결이 가능한 단순 민원(예: 제도 안내, 정보 제공 등)은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복잡하거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예: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조사관이 배정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관계 기관 협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고양시와 시흥시 방문은 2025년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습득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근처에서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과 법률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방문을 시작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과 복지시설 등 민원 취약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시적인 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