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이야기로 만드는 지방자치의 미래,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지방자치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5개 권역 순회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간담회는 2025년 8월 25일(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9월에서 10월 중 경상권(경상북도 구미시), 수도권(인천광역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광주광역시)에서도 각 시·도와 함께 순차적으로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강원권 간담회 상세 내용: 강원권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40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느낌,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주요 논의 주제: 간담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주민복지, 지역축제, 민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권, 규제 완화 등), ▲지방의회의 역할(예산·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등 4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가 이어져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 간담회 진행 방식 및 부대 행사: 행사는 주제별 전문가 설명, 지방자치 퀴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바란다', '지방자치는 ㅇㅇㅇ이다'와 같은 문구를 담은 엽서 제작과 영상 편지 남기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방자치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견들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사업 누리집 운영: 행정안전부는 간담회와 연계하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사업 누리집(https://localautonomy30.com)'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간담회 참석 신청을 받으며, 간담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의견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차관의 발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또 다른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이래 30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기념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로, 지난 30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 참여의 한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문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인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간담회는 2025년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9월과 10월 중 경상권(구미), 수도권(인천), 충청권(세종), 전라권(광주)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각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와 해당 시·도 관계자가 참석하여, 약 40명 내외의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간담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 주민 공청회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주민복지, 지역축제, 문화시설, 민원·정보공개 신청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권, 군사·환경 등 규제 완화), ▲지방의회의 역할(예산·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주민 청원 수리 등)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자치 퀴즈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이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제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바란다' 엽서 제작 및 영상 편지 남기기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간담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현장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관련 정책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논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중 경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서 예정된 권역별 간담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간담회가 완료된 후에는 각 권역에서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하여,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의견들은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간담회 개최 결과와 주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민재 차관이 강조했듯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