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의 재탄생을 위해 중앙-지방이 머리를 맞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폐교의 재탄생을 위해 중앙-지방이 머리를 맞댄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함께 2025년 8월 25일(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41개에서 2023년 253개로 급증한 폐교 문제에 대응하여, 건물 노후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은 9월 중 발표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25년 8월 25일(월)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이 머리를 맞대어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폐교 현황 및 활용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매년 발생하는 폐교의 수가 2020년 41개에서 2021년 226개, 2022년 233개, 그리고 2023년 253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 방안 논의가 시급합니다.

•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 분석: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 폐교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폐교 활용 목적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규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폐교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재탄생하는 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세 가지 중점 논의 분야: 간담회에서는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 활용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활성화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 선행 조치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미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발표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41개였던 폐교 수는 2023년 253개로 급증하는 등, 폐교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거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그리고 복잡한 각종 규제 등의 제도적·재정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폐교 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로 전환함으로써, 유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모색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폐교를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폐교 활용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원활한 연계를 도모합니다. 현재 폐교는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폐교 활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폐교 활용의 폭을 넓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폐교 활용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독려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폐교는 귀농·귀촌인의 주거 공간이나 체험 학습장으로, 도시 근교의 폐교는 문화 예술 공간이나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와 이를 통해 마련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폐교를 단순한 유휴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 고령층을 위한 요양 및 복지 공간 확충,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및 교육·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폐교 활용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유휴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재정 낭비를 막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폐교가 지역사회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발표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할 세부 과제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폐교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과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