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1년 6개월, 국민 생활 속 불안감 해소에 주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기동순찰대 1년 6개월, 국민 생활 속 불안감 해소에 주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4년 2월 전국 28개 대, 2,668명 규모로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지난 1년 6개월간(2024년 3월~2025년 7월) 국민 생활 속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동순찰대는 수배자 25,638건 및 형사사범 18,831건을 검거하고, 범죄 취약요소 35,210건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기동순찰대 출범 전후 112신고가 전체 11.0%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고위험 재범 우려자 대상 '특별예방활동' 강화 등 역량 강화 계획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 강화: 기동순찰대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5개월간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며 범죄 수배자 25,638건과 형사사범 18,831건을 검거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잠재적 범죄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한 결과입니다.
• 주민 소통 기반 취약요소 개선: 같은 기간 동안 기동순찰대는 순찰 과정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며 생활 주변의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총 35,210건의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루 평균 68건)하여 112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재해·재난 및 중요 상황 총력 대응: 기동순찰대는 대형산불,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상황과 국제행사, 대규모 집회 등 국가적 중요 상황 발생 시 우선 투입되어 범죄예방, 질서유지, 주민구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에 연 411개 팀 2,743명, 7월 집중호우에 422개 팀 2,576명, 그리고 올 초 탄핵 관련 대규모 집회 대비에 1,237개 팀 8,204명 등 대규모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이바지했습니다.
• 112신고 감소를 통한 치안 안정 기여: 기동순찰대 출범 전(2022년 3월~2023년 7월)과 후(2024년 3월~2025년 7월) 1년 5개월간의 112신고를 비교한 결과, 전체 112신고는 11.0%(2,975만 건에서 2,648만 건으로) 감소했으며, 긴급 출동이 필요한 C0~3 코드 신고(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긴급 신고)도 8.0%(462만 건에서 425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동순찰대의 예방 활동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고위험 재범 우려자 대상 '특별예방활동' 확대: 기존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기동순찰대는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고위험 재범 우려자(예: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 범죄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특별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 현장 협업 및 관리 평가 체계 개선: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 발생 시 기동순찰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기존 현장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동순찰대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내부 의견 수렴 및 운영 방식 개선: 기동순찰대는 신설 조직으로서 현장 인력 부족 등 경찰 내부의 개편 요구와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며 운영 방식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이번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기동순찰대는 2023년 8월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예측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동순찰대의 핵심 목적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최전선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곳곳을 도보로 순찰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범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나 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여 범죄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깨진 유리창 이론'(사소한 무질서가 방치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아주는 데 그 필요성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동순찰대는 2024년 2월 전국 28개 대, 총 2,668명의 인력으로 출범하여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주요 활동 방식으로는 첫째, 도보 순찰을 통한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입니다. 순찰대원들은 차량 위주의 순찰에서 벗어나 골목길, 공원,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을 도보로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며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배자나 형사사범을 검거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범죄 취약 요소 선제적 개선 및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순찰 중 발견되는 방범시설물 미비점(예: 고장 난 폐쇄회로 텔레비전, 어두운 가로등)을 보완하고 개선을 추진했으며, 반복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예: 무단투기, 노상방뇨)를 엄정히 단속하여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셋째, 재해·재난 및 국가 중요 상황 대응입니다. 대형산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주민 대피 지원, 교통 통제,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제행사나 대규모 집회 시에는 범죄 예방 순찰과 위험물 제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내용은 더욱 고도화됩니다. 첫째, '특별예방활동'의 도입 및 확대입니다. 일반적인 순찰을 넘어 고위험 재범 우려자(예: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자)의 주거지나 활동 반경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여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112신고 처리 역량 강화 및 현장 협업 체계 개선입니다. 긴급한 112신고 발생 시 기동순찰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조치를 담당하도록 하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기존 현장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 전체의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기동순찰대의 역량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범죄 발생률 감소 및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입니다. 고위험 재범 우려자에 대한 '특별예방활동' 강화는 특정 범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잠재적 범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을 낮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하다는 체감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경찰 대응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긴급 112신고에 대한 기동순찰대의 선제적 대응과 현장 부서와의 협업 강화는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동순찰대의 유연한 운용은 재해·재난 및 중요 상황 발생 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고위험 재범 우려자 대상 특별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12신고 대응 역량 및 현장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설 조직으로서 제기되는 경찰 내부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포함하여 대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운영 방식을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경찰이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기동순찰대가 국민 안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동순찰대가 단순한 순찰을 넘어 국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종합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