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9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역량 강화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 과거 공급망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수기 중심의 취약한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자 추진됩니다. 새로 구축될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은 부처별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 및 해외 동향까지 연계하며, 2025년 말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초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2025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총 19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 기존 시스템의 한계 및 전산화 필요성: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공급망 위기 조기 파악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이는 수기(手記)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보 보안에 취약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의 전산화가 시급히 추진되었습니다.

• 신규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의 주요 기능: 새로 도입될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은 19개 관계 부처에 산재된 공급망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외국의 정책 동향 관련 정보까지 폭넓게 통합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공급망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정보 활용 범위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 구축된 전산망의 정보 열람 범위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그리고 공급망 선도사업자(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등 관련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정: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은 정상적인 구축 과정을 거쳐 2025년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후, 2026년 초에는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공동 대응 지원: 이주섭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순한 경보를 넘어 위기의 조기 확인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국가적 대응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화 추진은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일련의 공급망 위기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시작으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2021년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이르기까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들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파악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2021년 11월부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주로 수기(手記), 즉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정보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위기 발생 시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산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I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망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공급망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롭게 구축될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은 기존의 분산된 정보 체계를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선,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정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질병관리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총 19개 관계 부처에 산재된 공급망 관련 핵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 수급, 생산 동향, 물류 상황,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공급망 관련 데이터와 외국의 정책 동향 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시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급망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관기관 및 선도사업자(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등 관련 민간 기업까지 정보 열람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2025년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안정성을 검증하고, 2026년 초에는 정식 운영에 돌입하여 본격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가동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공급망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기존의 수기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단순한 경보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 요소수 사태와 같이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19개 관계 부처의 정보가 통합되고 민간 정보까지 연계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가 확립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 위기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정보 열람 범위가 유관기관 및 선도사업자 등 민간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공급망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급망 조기경보전산망 구축 사업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개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의 기능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참여 부처 및 유관기관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2026년 초부터 시스템을 정식으로 가동하여, 대한민국 공급망 위기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식 운영 이후에도 정부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새로운 위협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