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을 통한 소득창출 마을현장 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5년 8월 24일,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 사업의 모범사례인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구양리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MW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2024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 보전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장관 현장 방문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5년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민 및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 현황: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 마을 공동 소유의 부지 6개소에 총 997.92kW(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되었으며, 2024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1,000kW 규모 마을공동체 발전소이자 국내 최초 주민주도형 농촌 태양광 발전소로,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발전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전 수익 활용 사례: 구양리 마을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를 마을 공동의 복지와 편의 증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공용 '행복버스' 운행, 문화 관람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 새 정부는 구양리 사례와 같은 주민 주도형 모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햇빛소득마을' 사업 모델 정의 및 특징: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 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합니다. 특히, 농업 활동과 발전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안정적인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더불어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지구(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 내 농지 및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여러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것) 및 규모화(시설의 크기를 키우는 것)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태양광 외에도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부존자원(지역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갈등 방지 및 주민 주도 강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을 경관 훼손이나 발전 수익의 외부 유출 우려 등 잠재적 갈등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농촌 지역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잠재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이나 발전 수익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첫째,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며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모범 사례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2030년까지 총 5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주도 방식을 핵심으로 삼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활용 가능한 농지, 저수지,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 다양한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자금)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주민 주도형 공동체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독려합니다. 구양리 사례처럼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되어 마을 식당 무료급식, 행복버스 운행, 문화 관람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태양광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풍력, 바이오매스(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도 병행하여 농촌의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 훼손이나 수익 배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농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되어 주민 복지 증진(무료급식, 교통 편의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셋째, 주민 주도형 사업 모델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립 역량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이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양리 사례와 같은 성공적인 주민 주도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에만 국한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을 경관 훼손이나 수익 배분 갈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농촌 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