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월.조간] 대한민국,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 세계보건기구 주관 합동외부평가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은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 보건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를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12개 정부 부처의 보건안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며, WHO와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에서 온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중보건위기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19개 핵심 영역을 심층 평가합니다. 2017년 1차 평가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2차 평가는 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강화된 한국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국가 보건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WHO 합동외부평가 실시: 대한민국은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EE)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국제적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행동 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 범부처 참여 및 국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총 12개 정부 부처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에서 온 14명의 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프랑스 보건부 자문위원인 Clément Lazarus 박사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긴급대응 국장인 Gina Samaan이 공동 단장을 맡습니다.
• 19개 핵심 평가 영역: 평가단은 공중보건위기 관리, 인수공통감염병(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감시, 인력자원 등 총 19개 영역에 걸쳐 한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각 영역은 법적 근거, 재정, 국제보건규칙(IHR) 조정 등 세부적인 5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국가 역량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합니다.
• 평가 방식 및 광범위한 현장 실사: 평가는 우리 정부가 약 7개월간 준비한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 평가단과의 질의응답, 심층 토론을 거쳐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평가 2일차인 8월 26일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 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 6개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업 체계와 실제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직접 확인합니다.
• 메르스 및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역량 재점검: 우리나라는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에서 2015년 메르스 유행 대응을 토대로 개편된 국가방역체계를 높게 평가받았으며, WHO의 권고를 반영하여 강화된 위기대응 시스템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물질·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의 대응 역량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7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과정: 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2월 합동외부평가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3월에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약 7개월에 걸친 다부문 협력을 통해 19개 평가 영역에 대한 상세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한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JEE)는 대한민국이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가 보건안보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을 겪으며 국가 방역 체계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시간 긴급상황센터(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을 지휘하는 중심 기관) 신설, 위기소통 전담부서 설치,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구성, 시·도 역학조사관 확충, 음압병상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 WHO 1차 합동외부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WHO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의 예측 불가능성과 파급력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등 광범위한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번 2차 합동외부평가는 2017년 1차 평가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의 범부처적 노력과 강화된 보건안보 시스템을 국제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잠재적인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얻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위기 대응 경험과 역량, 즉 'K-보건안보 역량'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국제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외부평가는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됩니다. 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보건부 자문위원인 Clément Lazarus 박사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긴급대응 국장인 Gina Samaan이 공동 단장을 맡습니다. 평가는 법적 근거, 재정,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적인 질병 확산 방지 및 공중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WHO의 국제 보건 규정) 조정,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식품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감시, 인력자원, 공중보건위기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입국지점 및 국경 보건,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등 총 19개 영역을 포괄합니다. 각 영역은 56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국가 역량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우리 정부가 약 7개월에 걸쳐 12개 관계부처의 다부문 협력을 통해 완성한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 평가단과의 질의응답, 심층 토론을 거쳐 각 지표의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평가 2일차인 8월 26일에는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 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 6개 핵심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공중보건 체계의 운영 현황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이론적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대응 역량을 검증하고, 한국의 보건 시스템에 대한 평가단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가 결과 도출되는 우수 사례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보건안보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보건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동시에, 평가단이 제시하는 취약점이나 개선 권고 사항은 신속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범부처 국가 보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식품 안전, 화학물질 및 방사능 사고 등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약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인 보건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미래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향후 계획

합동외부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단은 대한민국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 결과는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12개 관계 부처는 평가단이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건 관련 범부처 국가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사례는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출된 취약점은 신속히 개선·보완함으로써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