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 고난도 치료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030억 원(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자부담 406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중, 1차 및 2차 공모를 통해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2,355억 원의 사업계획서 중 1,898억 원(국비 759억 원 포함) 규모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첨단 수술 장비 도입,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중증·응급 질환 최종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1.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 및 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해 총 75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총 사업비 2,030억 원(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자부담 406억 원)이 투입되는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현황: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된 거점병원으로,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지정이 완료되어 각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규모 및 선정 과정: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총 2,355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898억 원(국비 759억 원 포함)이 최종 지원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경북, 제주, 충북 지역은 기관별 편성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책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수술·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42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술실 인프라 첨단화 및 중증질환 치료장비를 확충합니다. 둘째, 중환자 진료 선진화를 위해 392억 원을 투입하여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및 특수 중환자실을 확충합니다. 비수도권 14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이 두 가지 지원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수도권 3개 기관에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선진화에 중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지역별 지원 사례: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수술기를 도입하고 서울대형병원 전문의를 초빙하여 고난도 수술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여 고위험 감염병 환자 치료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병원이 수술실 및 중환자실 인프라를 확대하여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이번 사업은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7. 연계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2025~2027년),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이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임상, 연구, 교육 분야에서 동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지역에서는 중증·고난도 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감염병 위협 등 복합적인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첨단 시설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고위험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총 사업비 2,030억 원(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자부담 406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수술·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비 420억 원이 배정되어 수술실 인프라 첨단화 및 중증질환 치료장비 확충을 지원합니다. 이는 로봇수술기 도입, 최신 영상 진단 장비 확충 등 고난도 수술 및 치료에 필수적인 장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합니다. 둘째, 중환자 진료 선진화를 위해 국비 392억 원이 배정되어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및 특수 중환자실(예: 음압격리병상, 고도화된 집중치료실) 확충을 지원합니다. 이는 중증 환자의 생명 유지 및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며, 비수도권 14개 기관에는 수술·치료 역량 강화와 중환자 진료 강화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수도권 3개 기관에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선진화 중심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아직 기관 편성 예산을 채우지 못한 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3차 공모를 진행하여 추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수술실 및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은 고위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의 수많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1, 2차 공모를 통해 결정된 지원 외에도, 아직 기관별 편성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3차 공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후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총 국비 812억 원의 예산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설·장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임상, 연구, 교육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하여 의료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인건비 등 의료 현장의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립대병원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강화된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심화된 지역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