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 발생 대비 공적돌봄 구축 필요성 공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전국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부모 25,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25년 8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에 해당하는 16,214명의 부모가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및 심야 연장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준비 중인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밤 20시 이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설문조사 참여 규모 및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모 25,1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야간 및 심야 연장돌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야간 긴급상황 대비 공적 돌봄 필요성 공감: 설문 응답자의 64.4%(16,214명)가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평상시 20시 이후까지 상시 돌봄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예측 불가능한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합니다.
• 현재 긴급상황 대처 방식의 한계: 현재 부모들은 긴급상황 발생 시 주로 '친척·이웃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5.1%(6,328명)는 '별도 계획 없음'이라고 답하여 야간 돌봄 공백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적 돌봄 체계의 부재가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아예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선호하는 야간 돌봄 서비스 방식: 야간 돌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센터 연장운영(~22시)'이 41.7%(10,500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재가방문(아이돌봄서비스)'이 28%(7,055명), '친척·이웃 돌봄 강화'가 24.1%(6,08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밤 12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돌봄 공백 시간대 및 우려 사항: 돌봄 공백(성인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은 16시~19시에 가장 집중되었으나, 20시 이후부터는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2시 이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아동 생활 습관 관리'(55.5%), '집으로의 복귀/등원 문제'(55.1%), '아동 정서 발달'(45.9%) 등이 꼽혔습니다.
• 정책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고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밤 20시 이후)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5,500여 개 센터 중 218개소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담당자 발언: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야간 긴급상황 또는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이들 돌봄에 매번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야간 공적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돌봄 공백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모의 부재 시 아동이 홀로 남겨져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공적 책임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야간 긴급상황이나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할 때 겪는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및 심야 연장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2025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총 4,19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총 1,312개소)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약 14.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URL/QR 코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5,182명의 부모가 설문에 참여하여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야간 및 심야 돌봄 수요(밤 24시 이전/이후, 긴급/상시 수요 등)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돌봄 공백 시간대, 긴급상황 시 대처 방안, 공적 돌봄 필요성, 선호하는 돌봄 방식, 이용 시 우려 사항, 자부담 지불 의향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 준비 중인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고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대책에 따라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밤 20시 이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218개소에서 밤 10시(22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지역과 아동에게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민간이 운영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며 6~12세 초등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의 불안감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면,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야근, 질병,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취약 계층의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는 야간에 홀로 남겨지거나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 아동들은 안전한 시설에서 또래와 교류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약 14.5만 명의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될 것이며, 특히 야간 긴급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고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야간 공적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밤 20시 이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과 시설에서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의 언급처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야간 돌봄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귀가 지원 방안 마련, 이용료 부담 완화, 시설 안전 및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 돌봄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순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