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선원노련 의장단을 만나 선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2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선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선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노련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선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국적선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간담회 개최 및 참석자: 2025년 8월 22일(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하여, 정부와 선원 대표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선원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선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의 근무 환경, 복지, 임금 등 전반적인 처우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장관의 선원 중요성 강조: 전재수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고 역설하며, 미래 해양 시대에 선원들이 가지는 국가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원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 정부와 노조 간 소통 및 협력 의지: 장관은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국적선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사정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선원노련의 역할과 기여: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선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선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미래 해양 산업 대비: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현재의 선원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선원 인력 양성 및 유지가 중요함을 내포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서, 해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산업의 핵심 동력은 바로 선원들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확보와 처우 개선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선원 인력의 고령화, 청년층의 해양 직업 기피 현상,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국적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국적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선원노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원들의 근로 조건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청년 선원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국적선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미래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선원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논의, 그리고 ▲정부와 선원 단체 간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선원 정책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내용들이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는 선원노련이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선원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금, 근로 시간, 휴가, 안전 등 선원 처우와 직결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승선 기간 단축 및 휴가 확대 방안, 그리고 선원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임금 체계 개선 및 복지 기금 확충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선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이는 선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해외 선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그리고 선원 자녀 교육 지원, 주택 지원 등 복지 혜택 확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와 같은 특수 해역 운항에 필요한 전문 선원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선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선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해양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국적선원 확보 및 유지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숙련된 우리 선원들은 국가 물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선원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해양 경제 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선원노련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 해운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약 6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선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원노련과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 목표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선원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단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선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 해사 기구(IMO)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선원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선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