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일상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2일,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가온 우렁각시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와 품질 개선을 목표로,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장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215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가온 우렁각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 및 청주시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계자, 그리고 제공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서비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9~39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에 시작된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 서비스 운영 현황 및 확대: 2025년 8월 현재, 일상돌봄 서비스는 전국 200여 개 시·군·구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85개 지역에서 2025년 215개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 현장 의견 청취의 목적: 이번 현장 방문의 주된 목적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제공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 방식 및 유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본서비스와 최대 2개의 특화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 시간에 따라 A형(기본돌봄형, 36시간), B형(가사형, 24시간), C형(추가돌봄형, 72시간), D형(특화형, 특화만 2개)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차등화: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5%의 낮은 본인부담금을 내며, 중위소득 16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정책 책임자의 의지 표명: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중장년 등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노인 중심 또는 중증 장애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청년·중장년층, 그리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일명 '영케어러')과 같은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적 돌봄을 넘어 심리적 지원, 사회적 교류 증진, 건강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자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의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실제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직접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방문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가온 우렁각시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계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담당자가 일상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가온 우렁각시의 기관장이 직접 기관 소개와 함께 서비스 운영 현황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이후 약 50분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사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보 및 교육 문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어려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자체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다양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특화 서비스는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소셜 다이닝, 건강생활 지원, 휴식 지원, 교류증진 지원,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 총 10가지 이상으로,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통해 기본서비스와 최대 2개의 특화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 시간에 따라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B형(가사형, 월 24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D형(특화형, 특화만 2개)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장 의견 청취와 이를 통한 정책 개선은 일상돌봄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소)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어 이들이 학업, 직업 활동, 사회생활 등 자신의 삶을 영위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제공기관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면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 다이닝, 심리 지원, 교류증진 지원 등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의 점진적인 지역 확대(2025년 215개 시·군·구)는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서비스 수가 현실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서비스 모델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목표인 215개 시·군·구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내용을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