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요약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2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을 포함한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7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이들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으로 확정하여, 2026년부터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해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해양, 의료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1. 인공지능(AI) 혁신 거점 4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2025년 8월 22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광주, 대구, 전북, 경남 4개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각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혁신을 이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지역별 인공지능 특화 분야 및 주요 사업:
   각 인공지능 혁신 거점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광주는 도시·생활혁신 인공지능 전환, 이동수단(모빌리티), 에너지 분야를, 대구는 로봇 및 생명과학(바이오) 분야를, 전북은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 음식기술(푸드테크) 공장 분야를, 경남은 정밀제조 및 정밀의료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합니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지구(밸리) 조성사업'(광주),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사업'(대구) 등이 포함됩니다.

3. 국가 핵심 연구개발 사업 3개 예타 면제:
   인공지능 관련 사업 외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국산화하는 '한국형 내장형 인공지능 반도체(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산업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산업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건조 사업'(해양수산부)이 포함됩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입니다.

4. 예타 면제 사업의 향후 일정:
   위에서 언급된 총 7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며, 이 면제된 사업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 예타 결과 확정: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시행'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6. 첨단 의료기기 사업 규모 및 목표:
   해당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비 8,38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 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기술 자립을 통해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해양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연구개발 사업들의 추진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역량을 끌어올리고,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신시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정책 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면제된 7개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확정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과 규모, 추진 방식 등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각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인공지능 전환(AX)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비 8,383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은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기술 개발은 미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 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에 대해 2026년 착수를 목표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기술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