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22일,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해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채무조정 개선방안 발표 및 간담회 개최: 중기부는 2025년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채권(상각채권) 소멸시효 연장 중단: 그동안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효란 빚을 갚아야 하는 법적 기한을 의미하며, 상각채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된 채권을 말합니다.

• 시효연장 여부 심사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실제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채권별 상황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0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 정책 이용 편의성 및 계좌 통합 효과: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98.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기부는 현재 '정책자금 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사고기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성실상환자, 단기 연체자, 경영애로 소상공인, 폐업 또는 중장기 연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최대 7년 또는 5년 재조정), 금리 감면 또는 고정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추진: 중기부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채무조정 개선방안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대출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특수채권)에 대해서도 법적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이 있어, 이는 장기 연체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추심(빚 독촉) 부담을 안겨주어 재기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정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습니다. 이번 4차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의 핵심 목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은 특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중단을 통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여 이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중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지양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재의 상환 능력, 그리고 향후 회복 가능성 등 실질적인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부는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 여부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효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소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추심의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고기업 채무조정' 등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의 편의성을 유지·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매 간담회마다 이전 건의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하는 순환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채무조정 개선방안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중단은 장기 연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쳐있던 소상공인들이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들은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고 재도전 의지를 되찾아 폐업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특수채권 시효연장 중단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소각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등 기존 재기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