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금),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AI 로봇 기술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법·제도 개선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로봇 안전성 확보 및 디지털 의료기기 품질 관리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AI 로봇 산업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국내 AI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AI 로봇 산업의 실제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최 기관 및 주요 참석자: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대한민국 법령의 제정·개정·심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와 한국로봇산업협회(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장, 그리고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등 6개 주요 AI 로봇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논의의 핵심 주제: 참석 기업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로봇 기술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기준 및 인허가 절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기업들의 주요 요청사항: 기업들은 로봇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복잡하고 긴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AI 로봇 산업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법제처장의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법제처 역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AI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꼼꼼히 정비하여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담당 부서: 이번 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 업무는 법제처 내 법제정책국 미래법제혁신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정세희(044-200-6740)와 사무관 이현정(044-200-6739)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산업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국방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며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률 및 제도(이하 '법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기존 규제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자율성 증가와 인공지능의 고도화는 기존의 법체계로는 예측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 책임 소재,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제처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로봇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AI 로봇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로봇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이고 유연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AI 로봇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간담회는 법제처가 직접 AI 로봇 산업의 핵심 현장인 네이버 1784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의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로봇산업협회장뿐만 아니라, 국내 AI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6개 주요 기업(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 운행 허용 범위, 작업장 내 협동 로봇의 안전 기준, 서비스 로봇의 공공장소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책임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디지털 의료기기 품질 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및 치료 보조 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기기는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맞는 품질 관리 기준, 임상 시험 절차, 인허가 심사 기준 등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법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제처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산업 활성화 및 혁신 촉진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규제가 해소되고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AI 로봇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연구 개발 및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하여 국내 AI 로봇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이고 유연한 법제 환경은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강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안전 및 편익 증진입니다. 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면, 로봇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로봇 기술의 혜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AI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이번 법제 정비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AI 로봇 개발 및 제조 기업,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 로봇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등)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로봇 기술의 혜택을 누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와의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 법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입법 예고, 공청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법제처는 AI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다양한 신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국내외 기술 발전 동향 및 글로벌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래 사회에 최적화된 법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