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2일,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은 7월 말 기준으로 총 11조 원에 해당하는 53.4%의 집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8월 20일 기준 97.6%가 지급 완료되는 등 주요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내수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2025년 2차 추경 예산은 7월 말 기준으로 총 11조 원이 집행되어 53.4%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한 추가 예산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7.6% 달성: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은 8월 20일 기준으로 약 4,937만 건, 즉 전체의 97.6%가 성공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쿠폰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지원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개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의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8월 20일부터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권 대규모 배포: 문화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할인권이 배포되었습니다. 영화 할인쿠폰은 7월 25일부터 총 450만 장 규모로 추진되어 7월 27일 기준 전량 배포 완료되었으며, 공연·전시 할인권은 8월 8일부터 총 210만 장 규모(예매처별 1인 2매), 숙박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총 80만 장 규모(배포 차수별 1인 1매)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및 지급 예정: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8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재정관리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신속 집행 당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새 정부의 추경 예산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이후, 그 예산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회의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독려하여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각 부처 소관의 추경 사업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2차 추경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률(7월 말 기준 53.4%, 11조 원)을 확인하고,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7.21일 집행 시작, 8.20일 기준 97.6% 지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8.20일 환급 개시),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7.25일 시작, 7.27일 전량 배포), 공연·전시 할인권(8.8일 시작, 총 210만 장), 숙박 할인권(8.20일 시작, 총 80만 장),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8.4일 신청 시작, 9월 중 지급 예정) 등의 추진 경과와 실적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예산이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될 예정임을 확인하며 집행 착수를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 속도를 높이거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국민 생활 밀착형' 추경 사업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문화·관광 할인권 등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를 진작하여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이 당부했듯이, 관계부처들은 '국민 생활 밀착형' 사업들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예산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 발굴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추경 예산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