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8월 22일(금), 최근 제정·공포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을 계기로 강원 홍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 대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관은 마을기업의 확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윤호중 장관의 강원 홍천군 현장 방문: 2025년 8월 22일(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홍천군을 방문하여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정된 마을기업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지난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마을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명시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 방문 및 간담회: 윤 장관은 홍천군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인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며 지역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우수 마을기업입니다. 장관은 마을기업 운영진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안을 토론하며,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 경제 촉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 방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점검: 장관은 이어서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하여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 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고 관리하는 지능형 농장)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자립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 및 지원 약속: 윤 장관은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윤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확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반영: 이번 현장 점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주민주권과 균형성장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은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주도의 자립적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인구 유출, 공동체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원 홍천군 방문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최근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여 지역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관의 방문 목적은 이 새로운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마을기업의 실제 운영 실태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아가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마을기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민주권과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점검은 2025년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진행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마을기업의 현황 점검 및 발전 방안 모색, 둘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노력 확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윤호중 장관은 먼저 홍천군의 대표적인 마을기업인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방문했습니다. 마마스팜은 2015년 신규 지정된 이래 2023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와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며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마마스팜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마을기업 운영진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 경제 촉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하여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들을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자립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은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과 소통은 새로 제정된 마을기업법의 법적 근거(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우대 등)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윤호중 장관의 현장 점검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 강화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복원과 소득 증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 및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주민주권 실현과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의 모든 주민, 특히 마을기업 운영자 및 참여자, 그리고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및 창업가들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얻은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새로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 경제 촉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윤호중 장관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마을기업 확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 제고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포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