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금)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과 자격증명 관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간담회 개최 및 목적: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법령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참석자 구성: 간담회에는 법제처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 「항공안전법」 개정안 지원 경과: 법제처는 지난해(2024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안 마련을 법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사전 검토와 지원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둘째, 특정 비행장, 공항, 관제소 등에 한정하여 전문적으로 항공기를 관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신설합니다. 셋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방식, 시설에 따라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편에 발맞춰 항공기술훈련원에서 새롭게 운영하려는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하고,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하위 법령(예: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법제처의 역할 강조: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법제처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항공 환경에 맞춰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체계는 포괄적인 경향이 있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마련을 법제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정 공항이나 관제소에 특화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여 관제 업무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된 법령이 실제 항공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항공기술훈련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이 준비해야 할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하위 법령(예: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항공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 발전과 항공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2025년 8월 22일(금)에 직접 현장을 찾아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추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법제처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과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항공기술훈련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법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입법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시설의 정의 명확화, 그리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신규 자격 도입 및 그 자격증명 한정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자격제도에 대응하여 항공기술훈련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함으로써, 법률 개정이 현장의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정된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큰 틀이 마련된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안 발의 전 법적 쟁점 검토를 통한 입법 지원은 물론, 발의 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하위 법령 정비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법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법제적 지원과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대한민국 항공안전 시스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도입과 자격증명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전문화된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자격 관리는 항공 분야의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숙련되고 전문화된 관제 인력은 새로운 항공 기술의 도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항공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 항공교통관제사 및 관련 종사자, 항공 교육기관, 그리고 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항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소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 과정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격제도에 맞는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률안 마련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