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5년 8월 22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중등증(중간 정도의 증상)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적기 치료를 제공하며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20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의 중심기관으로서 12개 병·의원 및 1개 약국과 연계하여 지역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아이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벼운 증상 이상으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 시범사업 현황 및 기간: 현재 이 시범사업은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총 20개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지정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협력체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중심기관 역할: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의 핵심적인 중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6개 참여의원, 6개 배후병원, 그리고 1개 참여약국 등 총 12개 소아진료 병·의원 및 1개 약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 완화 목표: 시범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소아 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대신, 협력체계 내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격려와 기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간담회 주요 참석자 및 논의 내용: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총괄과장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계협력지불제도부 김희남 부장 등), 그리고 성북우리아이들병원(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 유병근 병원장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소아 지역협력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대형병원으로 소아 환자가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소아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전문 진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를 가중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거주지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생명 유지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소아 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의료진의 실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더욱 활성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의 포괄적인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하여 '중심기관'을 지정하고, 이 중심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참여의원'(일반 소아과 의원), '배후병원'(중등증 이상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 그리고 '참여약국' 등이 하나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심기관은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연계 및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의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및 자문 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협력체계는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소아 환자가 더 전문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심기관의 조율 하에 배후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대신, 자신의 증상에 적합한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경우, 서울 동북권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6개의 참여의원, 6개의 배후병원, 그리고 1개의 참여약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내 소아 환자들에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20개의 협력체계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시범사업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년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의 추진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대한민국 소아 의료 시스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그리고 자신의 증상에 적합한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내 병·의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고, 그동안 심화되었던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이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수렴된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연계·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에서든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