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7일(환경·산림분야)과 8월 22일(에너지분야) 두 차례에 걸쳐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목표를 당초 18.7조원에서 19.7조원으로 1조원 상향 조정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올 4분기 발표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유형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정부는 앞으로도 월 1회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및 목적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 하에 2025년 8월 7일(환경·산림분야)과 8월 22일(에너지분야) 두 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2. 20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목표 상향 조정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목표를 당초 18.7조원에서 1조원 증액한 19.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3. 분야별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및 논의
   1차 간담회(8월 7일)에서는 환경·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안)가 제안되었습니다. 2차 간담회(8월 22일)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및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4.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과제 구체화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비롯하여 민간투자학회, 주요 건설사,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주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현장 기반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2025년 4분기에 발표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핵심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5. 구체적인 사업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병행
   정부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이 사업 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지속적인 현장 소통 강화 및 간담회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등 신사업 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월 1회 주기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증대, 그리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신유형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신산업 육성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 민자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 하에 민간투자학회, 주요 건설사,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주체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8월 7일에는 환경·산림 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항만·하천 정비, 저류시설 확충,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안)를 논의했습니다. 이어 8월 22일에는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목표를 당초 18.7조원에서 19.7조원으로 1조원 상향 조정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 발굴과 병행하여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사업의 복잡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되어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되며, 이는 2025년 4분기에 발표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핵심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이 공공 인프라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와 후속 조치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목표를 19.7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공공 서비스 개선 및 국가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누리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하며, 국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신사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수렴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담아 2025년 4분기 중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 대책에는 신규 사업 모델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