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2일, 이재명 정부는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파격적인 투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3조 원으로, 2025년 29.6조 원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축에 집중 투자됩니다.

• 인공지능(AI) 분야 대폭 투자 확대: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원(전년 대비 106.1% 증가)을 투자하여 국제 경쟁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과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의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Foundation Model) 확보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및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 국산화를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첨단산업 육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8.5조 원(전년 대비 29.9% 증가)을 투자하여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합니다.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미래 시장 주도 원천기술 선점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 내재화를 지원하며, 자율주행 및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은 단기간 내 상용화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합니다.

•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분야에 3.4조 원(전년 대비 14.6% 증가)을 투자하여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조기 복원합니다.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인 15,311개로 확대하고,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전임 및 비전임 교원까지 확대하여 다시 복원합니다. 또한,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 지속성,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최고급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인력양성 분야에 1.3조 원(전년 대비 35.0% 증가)을 투자하여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의 처우 개선 및 석박사급 고급 인재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계 수요 기반의 인재 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합니다. 특히,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고, 연봉, 연구비, 정착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국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 출연기관 혁신 및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단계적 폐지: 출연기관 혁신을 위해 4.0조 원(전년 대비 17.1% 증가)을 투자하여 국가 임무 중심의 중장기·대형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6년에는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재정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또한,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신설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으로서, 과거 투자의 비효율성과 연구 생태계의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했던 연구개발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의지입니다. 둘째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며, 출연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예산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10대 핵심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범용인공지능(AGI) 및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 활용 체계 마련,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의 조기 실증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차세대 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기술 개발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합니다. 또한,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확보에도 투자합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며, 자율주행 및 인간형 로봇 등은 단기간 내 상용화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천궁 등 기존 무기 성능 고도화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 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연계형 및 경쟁보육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대학·출연연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며,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기업의 초기 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합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혁신, 지역 성장,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확대하고,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전임 및 비전임 교원까지 복원하며,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합니다. 출연기관은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 인재의 자부심을 고취합니다. 지역 성장 분야에서는 권역별 예산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지능 전환 연구개발(AX R&D)을 추진하며,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지역 자생적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주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다부처 협력 사업 및 현장 실증, 구매조달 연계를 통해 연구 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높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제거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합·대형화하여 투자 효과성을 강화하며, 예산 편성 이후에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행 점검 및 신규 사업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의 파격적인 투자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둘째, 무너진 연구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최고급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인재 강국'으로 만들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은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확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 기업, 지역 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들은 각 투자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 투자를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 점검과 신규 사업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