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특화 언어모델(sLLM) 및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법제처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목적 및 참여 주체: 법제처는 2025년 8월 22일, 국민이 법령정보에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AI 신뢰성 확보 방안 논의: 법령정보의 높은 정확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 Specialized Large Language Model, 특정 분야의 데이터에 집중 학습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AI 모델)과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AI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기술) 도입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학계 전문가의 제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상근 교수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 구축과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을 통한 AI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AI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과 잘못된 답변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 검색 기능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가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외부 개발자들이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대한 법령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민간 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기술력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법제처장의 비전 제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가 행정 서비스 수준과 효율을 높이는 혁신 기술이지만, 공공 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법제처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정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러나 방대한 법령 체계와 전문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급부상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복잡한 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가공하고 제공하는 데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법령정보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므로, AI 기술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신뢰성 있는 법령 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력을 결합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법률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법령정보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 Specialized Large Language Model)과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의 도입 및 적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상근 교수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데이터의 원천 생산 기관으로서,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 검색 기능을 직접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민간 AI 전문 기업들은 법제처가 오픈API를 통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대한 법령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앤컴퍼니와 같은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혁신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추진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정보를 생성형 AI를 통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가 개방하는 고품질의 법령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인 법률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국내 법률 AI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AI 기반 법률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계획은 2026년부터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AI의 '환각 현상' 방지를 위한 sLLM 및 RAG 기술 적용, 최신 데이터셋 구축,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신뢰성 확보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강조했듯이, 앞으로도 민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기술 교류를 통해 최신 AI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법령 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법률 AI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