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49곳 환급행사 시작 … 지역경제 회복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국 49곳의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내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 단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1~5회차(8월 24일~9월 27일)는 기존 전국 단위 환급 행사와 병행하여 최대 4만원까지, 6회차(9월 28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단독 행사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동안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예정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환급률 및 대상: 이번 행사의 환급률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총 49개 지역(기존 10곳 및 호우 피해로 추가된 42곳, 중복 제외)이 대상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주 단위 환급 방식: 환급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제액을 1회차로 정하여 주 단위로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누적 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환급액 지급 및 유효기간: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함에서 수락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사용한 후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운영 및 환급 한도:

  • 1~5회차 (8월 24일~9월 27일):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단위 환급 행사(환급률 10%, 최대 2만원)와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추가 10%, 최대 2만원)가 병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서 결제 시 두 행사의 혜택을 합산하여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행사별 최소 결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 6회차 이후 (9월 28일~12월 31일):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가 단독으로 진행되며, 최대 환급률 20%가 적용되고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최소 결제금액은 5천원입니다. 환급액은 1천원 단위로 적용되며, 1천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 문의처: 환급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2024년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특히,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2곳을 포함하여 총 49개 지역의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와 같은 취약 상권의 매출을 회복시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피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및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에서 주관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실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앱이나 카드 형태로 사용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상점에서 결제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제 내역을 합산하여 회차별로 계산되며,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소비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계정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1천원 단위로 적용되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됩니다. 소비자는 환급받은 상품권을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락해야 하며, 미수락 시 환급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산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49개 지역의 경제 회복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최대 20%의 환급 혜택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재난 피해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소비 촉진 효과 및 지역 경제 회복 성과에 대한 분석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연계 프로모션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