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시행 앞두고 시·도 국장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25년 8월 22일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시범사업의 3차 공모(8월 18일~29일) 참여를 독려하고,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핵심 정책인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2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영상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대를 독려하고, 2026년 3월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정의 및 대상: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 3차 시범사업 공모 현황 및 확대: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3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2026년 3월 본사업의 전국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민·관 협력 인프라를 마련하고 표준 모델 프로세스 경험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본사업 준비를 위한 지자체 논의사항: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체), 통합돌봄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필수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복지부의 지자체 지원 및 관리 계획: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지자체의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지자체 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 통합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절차: 통합지원 서비스는 ➊신청(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가족 또는 직권) → ➋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판정조사 수행, 지자체 동행) → ➌판정(지자체가 필요도 및 지원 방향 판단) → ➍지원계획(시·군·구 총괄의 통합지원회의에서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조정) → ➎서비스 연계(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➏모니터링(3개월 주기 점검 및 필요시 계획 변경)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본사업 전국 시행 일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차 시범사업 공모는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9월 초에 선정된 지자체는 9월 중 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10월부터 사업 준비 및 운영에 들어갑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는 각기 다른 법률과 체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그리고 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자 개개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2026년 3월 본사업의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를 독려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3차 시범사업 공모 참여 독려와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설명, 그리고 지자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핵심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9월 중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사업 방향 설정, 실행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지원 협업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의 포괄성을 확대하고,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시범사업 지자체의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간회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대상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범사업 지자체의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여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강조했듯이, 시·도 및 시·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 시스템 개선 시까지는 수기 관리를 진행하되, 이후 시스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여 모든 대상자가 차별 없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