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에서 4개월 만에 송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로부터 총 380억 원 이상의 예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 ㄱ○○(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성공적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범죄인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산을 무단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 및 인터폴과 협력하고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을 완료하며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해킹 조직 총책 송환: 법무부는 2025년 8월 22일 새벽 5시 5분(한국시각), 총 380억 원 이상의 예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 ㄱ○○(34세, 중국 국적)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사회 저명인사들의 자산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국제 공조 사례입니다.

•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범죄 조직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 주요 피해자: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 및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자산 규모를 노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였음을 시사합니다.

• 신속한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범죄인 ㄱ○○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2025년 4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첩보 입수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송환 절차 및 현지 파견: 신병 확보 이후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 현지에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4개월 만의 초고속 송환: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노력 덕분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 ㄱ○○은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인 2025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 범정부 TF 운영: 법무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TF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및 송환, 피해자 구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국내 사법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해외에 은신한 범죄인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 총책 송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해킹 조직 총책 송환은 법무부가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공조 중앙기관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형사사법공조(범죄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협력), 범죄인인도(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 국제 공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인 ㄱ○○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Provisional Arrest Request)'를 요청했습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로, 해외 도피 범죄인의 신속한 체포 및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 등 국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의 공조 중앙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로,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첩보 입수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에는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 현지에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송환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는 등,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덕분에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송환이 성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킹 조직 총책 송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해외에 거점을 둔 해킹,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외에 숨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범죄인을 체포하고 송환한 성공 사례로서, 향후 국제 사법 공조의 모범이 되어 다른 해외 도피 사범 검거 및 송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범죄의 총책이 국내로 송환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나아가 피해 회복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해킹 조직 총책 송환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한 해킹,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 및 엄단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 8월 발족한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TF는 법무부 주관 하에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다양한 국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의 검거 및 송환, 그리고 피해자 구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어떠한 초국가적 범죄도 국경을 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