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지표 및 '기업과의 대화' 활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8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수책위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및 주요 안건 논의: 2025년 8월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개최되어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수탁자책임활동의 정의 및 범위: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현재 ESG 평가 시스템 및 산업안전 지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총 3개 영역(환경, 사회, 지배구조), 14개 항목, 6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S) 영역 내에는 '산업안전' 분야가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안전보건시스템, ②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여부, ④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여부 등 4개의 지표를 통해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중점관리사안' 지정 및 '기업과의 대화' 활동: 국민연금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부터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8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며 기업의 산업안전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산업안전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이번 수책위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요건의 합리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국민연금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향후 개선 방안 마련 계획: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현재의 ESG 평가 시스템과 기업과의 소통 방식 등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 현황: 이번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원종현 위원장(상근)을 비롯하여 신왕건, 한석훈(상근), 정우용, 이연임, 이상민, 이인형, 연태훈(비상근) 위원이 참석했으며, 박래수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논의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대재해,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단순히 인명 피해를 넘어 기업의 평판, 재무 건전성,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대상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의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S) 영역의 핵심인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기업 책임 강화는 기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주된 목적은 중대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연금은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여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그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평가 체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개 영역, 14개 항목, 6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S) 영역 내 '산업안전' 항목은 ①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여부, ②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획득 여부, ④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여부 등 4개의 핵심 지표를 통해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적극적인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한 발송, 비공개 면담 등 총 18회에 걸쳐 직접적인 소통을 진행하며 기업의 산업안전 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기존 활동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의 장기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현재의 ESG 평가지표를 더욱 정교화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 및 방식 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연금의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재무적 손실, 법적 리스크, 평판 하락 등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이는 곧 투자 수익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산업안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투자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대상 기업들의 산업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요구는 기업들이 안전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인 기관 투자자로서의 신뢰를 얻고, 이는 국민들의 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인 모든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초기 논의 단계이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더욱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ESG 평가 지표의 세분화 및 고도화,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및 소통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국민연금의 정규 수탁자책임활동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개선된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의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