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진흙탕,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도로"… '조정'으로 통행 불편 문제 싹 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1일, 경기도 화성시의 비포장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겪던 통행 불편 문제를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진흙탕으로, 겨울철에는 빙판으로 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도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신청인과 화성시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화성시는 '만의공원' 조성 시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될 예정인 공공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기존 도로 외에 주민 거주지까지의 추가 도로 개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 중 임시포장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비포장 도로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심화: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마을 주민들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 도로로 인해 심각한 통행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해당 도로는 개인 소유의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지자체의 공식적인 포장 및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 제기: 마을 주민들은 인근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공공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주거지까지의 비포장 도로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만의공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외에 도로를 추가 개설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접수 후 수차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민원신청인과 경기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 간의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
• 화성시의 2026년 본예산 반영 및 용역 추진: 조정안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도로 개설 최우선 및 공사 중 임시포장: 화성시는 '만의공원' 조성 시 도로 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포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 공사 조기 완료를 위한 행정력 집중: 화성시는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예산 반영, 용역 발주, 토지 보상, 그리고 실제 공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만의공원' 조성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의 신속 이행 당부: 국민권익위원회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이 인근 대단위 주택지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관계기관에 조정 및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비포장 도로로 인해 심각한 통행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빗물과 흙이 섞여 진흙탕으로 변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개인 소유의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가 직접 나서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정비하는 데 법적, 행정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인근에 신주거문화타운이라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상황에서도, 마을 주거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충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통행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민원 해결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지역 고충민원 해결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민원이 제기된 올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불편 사항과 도로 현황, 그리고 주변 '만의공원' 조성 계획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민원신청인 대표와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 간의 심도 깊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재자로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기도 화성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용역은 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주민 거주지 간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만의공원' 조성 공사 진행 시 도로 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포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예산 반영, 용역 발주, 토지 보상, 그리고 실제 공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만의공원' 조성 공사와 연계된 도로 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행 불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점입니다. 비포장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진흙탕, 빙판)과 계절별 통행 어려움이 사라지고, 포장된 도로를 통해 주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 개설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근 신주거문화타운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민원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지역 고충민원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00여 가구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는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 관련 용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용역을 통해 도로 연장 방안을 포함한 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화성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 발주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만의공원' 조성 공사와 연계된 도로 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